신 조합주의 Neo Corporatism_국가 및 사회 조합

신 조합주의 Neo Corporatism

 

 

 

 

 

 

1970년 석유위기(오일쇼크) 1차, 2차

1960년말 부터 선진 자본주의 경제 성장 둔화 시작.

대표적 복지국가들인 서구 경제 위기가 닥침.

 

경제 위기 → 자본축적 위기 → 사회 통합의 위기 → 권력의 정통성 위기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구조로서 고전적 다원주의 이론이 가지는 한계 극복 위한 신 조합주의

노, 사, 정의 중재 하의 계급 타협(협조, 합의) → 평화적 방법으로 위기 극복 - 신조합주의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독재하에서 『조합』이 나옴 ; 국가 조합주의

 

Schmitter 조합주의 - 국가조합주의(배제적 조합주의) → 강제 참여, 통제

사회조합주의(융합적 조합주의) → 자율 참여, 자발적 노력

 

1) 국가조합주의 : 국가 통치권력 강화를 위한 강제적으로 편성된 이익 대표 체계

국가 보조 기관, 권위주의적 조합주의, 강자 중심의 정책 운영

 

2) 사회조합주의 : 후기 자유주의적 선진민주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 국가 통치력 약화에 따른 통치력 보강과 사회경제적 위기 해소를 위해 이익 집단에 의존하는 것. 협력, 이익집단의 자율성.(권한 일부를 사회단체에 이양) 결정 권한을 사회집단과 노동집단에 넘겨줌.

 

* 역사적 위치 - 선진 자본 주의 사회의 구조변화를 기초로 케인즈 주의와 다원주의 모델의 한계 극복의 이론적 모색. Tri-Partism의 형태로(노동자, 사용자, 정부) 노사의 이익 집단 대표가 국가 관료제에 매개되어 노사관계에 관련된 정책결정에 항상적으로 참가한다.

 

* 문제점

1) 거대 단체 → 특권부여(국가정책결정, 집행)

2) 공적 감시망의 부재 → 폐쇄적 엘리트들의 부도덕한 협상

3) 단위노조에서 거부하더라도 강제권한 없음 → 결정권은 있지만 강제력 없음.

 

* 우리나라 - 공적 발표, 이면적 합의가 문제

* 시장 실패, 정부 실패로 → 시장, 정부 x - 비영리기관, 비정부기관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육적 사회 서비스 제공, 복지 국가 대체하는 유일한 대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