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영역에서 민간영리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복지 영역에서 민간영리부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복지의 역사적 흐름에 비추어 보면,

 

최근에 민간영리부문의 역할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복지국가의 재정적 위기 속에서 공적부문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한계에 달했다는 인식으로, 비공식부문을 포함하여 이 부문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이 고조되었다.

 

사회적 위험이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복지비용을 늘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엠에프, 재정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국가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민영화를 추진하고 영리부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둘째, 각국에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어 이러한 조류가 사회복지에도 밀려왔다.

 

 

셋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구매능력이 생긴 계층이 많아졌다. 노인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자식을 키우느라 자신의 노후를 생각하지 않았지만 생활의 안정과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 노령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 등을 통해 구매력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민간영리부문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는 더 큰 만족을 느끼게 되었다.

 

 

넷째,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구되는 자원의 양이 많아져서 이러한 규모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부문이 부각되었다. 모든 세계가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의료의 발전으로 생명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급속히 진행중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이며 곧 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고령사회에는 노인들에게 의료, 주거, 안전, 건강 등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많아지게 되며 이러한 모든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민간영리부문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해당하는 이윤을 남기고 사회 안정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민간영리부문의 확대는 엄격히 규제되고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공적부문의 확립 하에서만 이 부문의 역할도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