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존재한다_사회 연대성 관련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사회연대성과 연관하여 설명하자면,

 

 

국제노동기구는‘노령’,‘장애’,‘사망’,‘질병’(상병),‘출산’,‘업무산업재해’,‘실업’,‘아동양육’,‘질병’ 이상의 아홉 가지를 소득감소내지 상실시키는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성장하여 죽는 순간까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필요한 것이다. 정책, 제도, 상호부조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부문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부문, 이윤을 추구하지 않은 민간 비영리 단체, 민간영리단체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회적 위험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사회연대성과 관련이 깊다.

 

 

연대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는 용어이다. 따라서 연대는 인간의 사회성에 대한 신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다. 인간은 서로의 관심사에 깊은 유대감과 동류의식, 소속감을 가지게 된다. 사람들은 공통의 위험에 빠지게 되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력하게 된다. 사회보험제도들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한 사회적 연대의 가치 실현이다. 사회보험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각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위험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자신은 건강해서 전혀 병원에 갈 일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지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할 수 있고, 병약한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건강의 위험을 느끼게 되어 국민건강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만일 위험을 덜 느끼는 개인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전체 사회가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빈곤하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에게 낙인(stigma)을 찍는 것은 사회연대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며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